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전기·가스·수도요금 국가가 도와준다! 7월 22일 시행

정부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가스·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지원을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에너지비용과 경영 부담이 큰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요금 직접지원 또는 감면 방식, 정책자금 장기분할상환, 재난 시 과세·신용정보 활용 등을 포함해 소상공인 정책의 체계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나요?

공공요금 지원 근거 마련: 전기, 가스, 수도요금 등을 정부가 지원 가능
직접지급 또는 요금 차감 방식 선택
재난지원 시 개인정보 수집·활용 법적 근거 마련
정책자금 상환 유예 또는 분할상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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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및 공공요금 범위

구분	세부 내용
지원 대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상 소상공인
지원 범위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지원 기준	물가 인상률 + 소상공인 경영부담 종합 고려

지원 방식은?

직접 지원: 정부가 소상공인에게 현금 형태로 직접 지급
간접 지원: 요금 부과기관이 정부지원만큼 차감 후 고지

정책자금도 장기분할상환 가능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소상공인이 받은 정책자금에 대해 장기분할상환을 신청하고 심사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신청 조건: 상환능력 회복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심사 후 승인 시: 대출금에 대해 분할 상환 가능

재난지원시 과세·신용정보 수집 가능

재난 상황에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의 과세정보 및 신용카드 매출 등 실질 경영자료를 관계기관에서 수집·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보 제공 기관	수집 가능 정보
국세청, 행정안전부	소득 및 과세 정보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입자 수(사업장별)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 가맹점 매출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신청 · 확인 가능한 공식 사이트

사이트명	주요 기능	접속 링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기요금 특별지원, 정책자금 신청·분할상환	www.semas.or.kr
소상공인24	통합지원 신청, 재난지원금 확인	www.sbiz24.kr
중소벤처기업부	정책 공지, 시행령 개정 안내	www.mss.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소상공인법 시행령 전문 열람	www.law.go.kr